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사 지방 이전 저지를 위한 국민 총궐기 대회가 8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렸다.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학부모 모임 등이 주최한 이날 총궐기 대회에는 사관학교 졸업생, 군 예비역 장병, 종교계, 주민대표, 안보단체 등 주최 측 추산 2000여 명이 함께 했다.
총동창회는 결의문에서 “국가안보는 결코 정부의 정책 실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장교 양성체계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사 지방 이전은 국군의 역사와 전통, 정체성과 전문성, 국가안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가적 현안”이라며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검증과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그저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전장에서 전사한 육사생도 1·2기를 비롯한 국군 장병들과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오늘의 우리에게는 피로써 지켜온 값지고 소중한 이 나라를 더욱 안전하고 튼튼한 나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러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는 결코 어느 특정 정부의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세대만의 것도 아니며 우리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줘야 할 국가적 자산”이라며 “오늘 우리의 외침과 호소는 특정 집다의 이해관계가 아니고 한갓 과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외침도 아닌,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군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절규이자 호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에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장교 양성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육사의 지방 이전을 중단하고, 사관학교 개혁이 필요하다면 현역·예비역 군사 전문가, 군 원로, 교육계, 사관생도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공개적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육사(31기)·3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가 정책이 추진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고 실리가 있어야 하는데 사관학교 통합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며 "1·2학년을 묶어서 한 학교를 만들고 3·4학년 때 육사·해사·공사를 따로 교육한다면 사관학교가 3개에서 4개가 되는 것"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실제로 명분과 실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요환 전 육군참모총장은 "정부가 국가와 군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사관학교 통합 이전보다 먼저 군 간부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자부심을 갖고 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각 군 총동창회도 군별 특성과 정체성 훼손을 우려했다.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해군 사관생도는 바다를 보고 바다의 냄새를 맡으며 해군 장교로 성장해야 한다"며 "2+2 네트워크형 통합은 해군 장교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공중·우주 환경에 특화된 정예 장교를 양성하기 어렵다"며 "각 군이 오랜 세월 쌓아온 고유한 문화와 정신은 합동 전장을 구현하는 강력한 무형의 힘"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군 특유의 DNA는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주입할 수 없다"고 했다.
육사 총동창회는 "육사는 올해로 개교 80주년을 맞았다"며 "정부가 1·2학년을 통합 교육한 뒤 화랑대가 아닌 전남 장성에서 상급학년 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은 육사의 전통과 호국정신의 맥을 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분류된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1~2학년에는 군종 구분 없이 기초 소양과 공통 전공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3~4학년에는 각 군 사관학교로 돌아가 군별 특화 심화 교육과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2+2 네트워크형 통합' 구상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는 6일 안규백 국방장관이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직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브리핑 시작 약 한 시간 반 전에 연기했다.
육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중단 촉구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이날 기준 12만 명을 넘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