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 실패…이재명 대통령 법적 책임 물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최근 국내 증시 급락과 관련해 "코스피가 카지노로 전락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추진한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스피가 또 폭락하면서 올해 들어 16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며 "지난달 코스피 '공포지수'는 월평균 85.42를 기록해 지난해 6월 평균 24.62보다 3.5배 높아졌다. 가장 큰 피해는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장 큰 원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라며 "오죽하면 금감원장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후회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애당초 국내에 나와서는 안 되는 상품이었다"며 "시장이 작은 우리 증시 환경에서 단일종목 ETF를 허용하면 당연히 자금이 몰리고, 작은 연못에 상어를 풀어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결국 시장 교란이 심해지고 변동성이 커졌으며, 변동성에 취한 개미들이 몰려들면서 주식시장이 도박판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추진 배경과 관련해 "올해 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스닥에서는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하게 하느냐고 금융위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며 "이재명이 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융위는 곧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진을 발표했고 불과 4개월 만에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됐다"며 "부작용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시켰으니 그런 것도 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그 결과가 지금의 '코스피 카지노'"라며 "감사원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진짜 감사를 하겠다면 지시를 내린 청와대부터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용범 혼자 했을 리 없으니 이재명부터 감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며 "국민 다수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이 사태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재판받을 범죄가 쌓여 있는데 새로운 범죄 목록이 나날이 추가된다"며 "그러니 재판을 다 취소하고 헌법을 개정해 연임하고 싶을 것이다. 발버둥칠수록 정권의 수명만 단축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