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전세계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오직 속도전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가로막는 토지 보상과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라고 지시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토지 보상과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지연으로 착공까지 6년이 걸린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협의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병행하고, 기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토지 취득 과정에서도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그중에서 버티는 알박기가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며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 협의 취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단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며 "이미 평가가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고,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토지 보상과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전반을 손질하려는 것은 부지 확보가 메가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판단에서다. 반도체 공장은 수백만㎡ 규모의 부지와 전력·용수 인프라를 동시에 확보해야 하지만 토지 보상과 환경영향평가, 주민 협의가 장기화되면 사업 일정 전체가 수년씩 늦어질 수 있다.
실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19년 사업 계획 발표 당시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했지만 환경영향평가에만 약 2년이 걸렸다. 이후 토지 보상과 공업용수 확보, 방류 협의 등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계획 발표 후 6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다. 이 대통령도 이날 "용인 일반산단도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토지 보상뿐 아니라 사업 추진 체계도 조속히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는 추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누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맡아서 빨리 시행할 것인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 경쟁은 거듭 '속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AI를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며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난다.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포함해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문제 되는 애로 사항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전력과 용수 공급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용수 문제도 다른 절차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걸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며 "전력·용수 같은 인프라가 갖춰지면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들 측에서 기저전원 걱정을 많이 한다"며 "기저전원에 대한 우려 문제까지 해결을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다. 특히 기후부가 관련이 많을 텐데 관심 가져 주시고 효율적 방법을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