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서 “K자형 양극화대응·청년주거·창업 등 투자”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당정의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가 AI 혁명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경쟁하고 있는 지금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20~30년의 미래 결정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설계하는 일”이라며 “민관합동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신호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기존의 동일한 산업을 전국에 분산배치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강점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 산업 클러스터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미국 실리콘밸리와 텍사스 반도체 벨트처럼 우리도 수도권 한계를 넘어 각 지역 산업기반과 잠재력에 맞는 AI 반도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반도체 외에도 바이오 항공 등 첨단산업들이 지방에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부합한 발전계획을 강구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호응해 지방 주도 성장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