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 위해 법사위 고집"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대해 "현 상태로는 협조할 수 없다"며 상임위원회 활동 전면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대여 강경 투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시간에 걸쳐 의원총회를 열어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결론은 이 상태대로는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고 더 강한 투쟁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왜 법사위를 고집하느냐"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를 위해 법사위를 그토록 고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했겠느냐"며 "공소취소 특검법을 더 신속하게 통과시켜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1차 원 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향후 원 구성에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일부 상임위원장이라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의총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며 "의원들이 더 고생하더라도 이번에는 야당다운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민주당이 우리 당 몫 상임위원장까지 정했다는 이른바 '찌라시'가 돌았지만, 국민의힘은 원내대표가 지정하는 민주당과 달리 의원총회를 통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며 "특정 위원회 이름이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우리 당을 이간하려는 하나의 술수 아닌가 짐작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 방침을 바꾸지 않는 한 상임위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대표는 "민주당의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상임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의총에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간 이유가 공소취소 특검법 때문인 만큼, 만약 법사위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법사위를 양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일부 나왔지만 현재로썬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상임위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김 부대표는 "선관위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답변이 모두 부실해 국정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여론조사에서도 선관위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만큼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