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두나무 등 15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과 만나 내부통제 강화와 이용자 보호, 시장감시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와 가상자산감독국장, 가상자산조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이 머니무브(자금 이동)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등 대내외 변수로 다소 침체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와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자산 토큰화 제도 정비 등에 힘입어 산업 저변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곳만이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도권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사적인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시장 신뢰의 근간은 강력한 공적 규제나 사후 제재보다 회사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통제체계에 있다"며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와 구성원들의 인식을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특정금융정보법·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제도 변화에도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관련 법규 개정 상황을 면밀히 살펴 규제 준수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사업자들이 새로운 규율체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장감시 기능 강화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향후 시장 규모가 확대될수록 불공정거래도 대형화·다양화될 수 있는 만큼 거래소가 예방과 적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 역량을 높여 달라"며 "금감원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장 모니터링과 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해 불공정거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용자는 단순한 이익 창출 대상이 아니라 상생과 성장의 파트너"라며 "고위험 상품 출시와 자극적인 이벤트, 충분하지 않은 정보의 늑장 공시, 선의의 이용자에 대한 책임 전가 등은 결국 시장의 신뢰를 잃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CEO들은 법령 준수는 물론 거래지원과 광고·홍보 과정에서도 자율규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사업자별 영업 규모와 인력 여건이 다른 만큼 이용자 수와 영업 범위 등을 고려한 단계적인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