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국민 모두의 성장·지방주도 균형성장 3대 국정 과제 제시"
한성숙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0대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국민주권정부 국정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의 삶에 있다"며 "당면한 민생 현안 해결에 사력을 다하고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쌓은 혁신 경험을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전히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3대 과제로 △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성장 △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AI 대전환의 속도와 성패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산업은 물론 경제와 사회 전반에 AI를 융합하는 성장전략과 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합리화하겠다"며 산업·교육·의료·복지·행정 전반에 AI를 접목하고,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성장의 성과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한 총리는 "AI를 비롯한 기술혁신의 성과가 격차와 불평등을 확대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골목상권과 노동현장으로 고르게 퍼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래세대가 마음껏 도전하고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의 창을 열고 경제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튼튼한 도약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밝혔다.
지방 균형발전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 총리는 "5극 3특 성장지도 아래 각 지방이 혁신의 중추로 우뚝 서야 한다"며 "지역이 첨단전략산업의 중심축이 되고 산업과 인재, 문화와 자원을 연결해 저마다의 강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에는 AI를 활용한 정부 혁신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현재 4개 부처에서 시범 운영 중인 업무용 AI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와 함께 연말까지 모든 부처에 도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처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제출해야 하는 공공문서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AI 국민비서를 확대해 인허가와 정부사업 신청도 대화형 AI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살과 산업재해, 각종 사고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과 연구 현장의 수요가 높은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도 신속히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말이 아닌 결과로, 계획과 대책이 아닌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AI 정부 구현과 신산업 규제 합리화, 창업 르네상스, 청년 기회 사다리 마련,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삶에 집중하고 일을 하는 총리, 기술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총리가 되겠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쉼 없이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