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대응 체계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현장 대응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핵심 자료가 빠지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선관위 책임론이 다시 부각됐다.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관위와 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2차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관위가 선거 당일 접수된 민원과 초기 대응 보고서 등 핵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점이 집중 도마에 올랐다. 여야 모두 당시 상황을 복기할 자료조차 부족한 것은 선관위의 상황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차 기관보고 때는 증인으로 나오지도 않더니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라며 “선거 당일 상황실로 접수된 항의 전화 또는 민원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접수 관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내부 통제와 기록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 부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지 부족 당일 핵심 지역별로 어떻게 초기 대응을 했는지 보고서를 요청했는데 사건·사고로 인지하지 않아 기록이 부존재한다고 했다”며 “내일만 넘기면 끝난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국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겨냥해 “두 기관 모두 내부 통제를 거부해서 폐쇄된 카르텔을 갖고 있고 무책임·무능력으로 실종된 리더십, 실패로부터 학습되지 않은 반복되는 무능이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도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언급하며 선관위의 성실한 협조를 촉구했다. 특위는 단순 현장 혼선이 아니라 선관위 내부의 보고 체계와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국조특위는 2일 서울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현장 대응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날 기관보고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 100%’ 원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앞으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 전량으로 산정하고, 이를 축소할 경우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