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스테이블코인·내부통제…제도권 문턱 앞에 선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 재편②]

(챗GPT)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가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새로운 시험대에 섰다. 상반기 거래량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인 거래,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거래소의 사업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제도 논의는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하반기 거래소 경쟁은 거래량 순위보다 제도권 거래소로서의 자격 기준을 누가 먼저 충족하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단독 원 구성으로 정무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가상자산 시장을 별도 법체계로 규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진 만큼,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더라도 하반기 입법 논의를 늦추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은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기존 신고제 중심 관리에서 더욱 촘촘한 감독 체계로 끌어오는 데 있다.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규율, 사업자 진입 요건, 내부통제,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래소는 단순 매매 중개 사업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을 보관하고 시장 질서를 관리하는 금융 인프라 사업자로 평가받게 된다.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 여부도 거래소 업계의 최대 관심사다. 개인 투자자 중심의 현물 거래가 둔화한 상황에서 법인과 기관투자자는 거래소가 기대하는 신규 수요 기반이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국내 거주 내국인 개인의 가상자산 현물 거래만 제공할 수 있는 구조”라며 “여러 파생상품과 기관 전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와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법인투자 허용의 다음 단계가 진행돼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법인의 거래가 허용된다면 거래소 업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인 거래가 실제로 열리더라도 은행 실명계좌, 자금세탁방지, 이상거래 감시 기준과 맞물려 허용 범위는 단계적이고 제한적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도 거래소의 역할을 바꿀 변수다. 거래소로서는 직접 발행보다 유통, 상장, 수탁, 결제 인프라 역할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로 꼽힌다.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결제·송금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 거래소는 단순 투자 플랫폼을 넘어 가상자산 유통망의 일부로 편입될 수 있다.

내부통제도 거래소 경쟁력의 핵심 기준으로 부상했다. 오지급 사고, 금융정보분석원 제재,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 등을 거치며 거래소의 기술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 역량이 중요해졌다. 거래량이 많고 상장 종목이 많더라도 내부통제와 자산 보관 체계가 부족하면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다만,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소득 과세 논의는 시장에 대한 관심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변수로 남아 있다.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거주자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에서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요구가 이어지지만,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가상자산소득 과세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