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종전 MOU 체결 및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로 수급 여건 개선
원유 다변화 지원 등 비상조치 30일 종료… 나프타 수출제한 등은 유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등으로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완화됨에 따라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로 한 단계 하향하고 천연가스 위기경보는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7월 1일 자정(00시)을 기해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3단계인 '경계'에서 2단계인 '주의'로 하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천연가스의 경우 현재 발령 중인 '주의' 단계 위기경보를 완전히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수급 여건이 악화되자 원유 위기경보를 올해 3월 5일 '관심', 3월 18일 '주의', 4월 2일 '경계' 단계로 연이어 격상한 바 있다.
천연가스 역시 4월 2일 '주의' 단계까지 격상돼 유지돼 왔다.
이번 완화 조치는 원유 및 천연가스 도입 여건의 뚜렷한 개선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전 호르무즈 해협 안측 페르시아만에 정박 중이던 한국행 유조선 7척 중 6척이 해협을 통과해 국내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국적 협의체인 합동해사정보센터(JMIC) 또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위험 수준을 정점 대비 하향 조정했다.
천연가스의 경우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이 있었음에도 현물 구매 및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확보해 수급이 안정화됐다. 국제가격도 전쟁 직후 급등세에 비해 안정화됨에 따라 국민생활 및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해 경보를 완전히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원유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과거 중동 내 생산·수송시설 공격으로 인한 향후 생산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의' 단계를 유지하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기로 했다.
위기경보 완화에 맞춰 긴급 수급 조치도 조정된다.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 한시 확대(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대),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제도,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당초 기한인 올해 6월 30일부로 종료된다.
반면 보건의료 및 필수산업용 석유화학 제품은 복잡한 공급망 탓에 수급 병목 우려가 남아있어,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은 기존 일몰 기한인 올해 8월 26일까지 유지한다.
올해 4월 제정된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역시 7월 이후 당분간 조치를 존치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상황이 전면 정상화돼 위기경보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 과도한 불안이나 낙관을 경계하고 수급 및 가격 점검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다"며 "향후 완전한 종전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의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도입선 다변화, 비축 역량 강화 등 자원안보 강화 정책들을 장기적 시각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