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원스톱 행정·인프라", SK "용인도 특별법 적용을"
李 "신규 지방 거점 전폭 지원…용인은 용수·전력 빠듯"
피지컬AI 공장 수출·소부장 국산화 건의도 잇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들어갈 전력과 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안에 전담팀을 두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함께 요청한 기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반도체 특별법 적용 문제에는 용수·전력 사정을 들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자유토론에서 기업인들의 건의에 이같이 답했다. 보고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반도체·피지컬 AI·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분야 기업·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수도권에 몰린 첨단산업 거점을 호남·충청·영남 등 비수도권으로 넓히는 구상으로, 정부는 향후 10년간 투자 규모가 10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한다.
토론의 문을 연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은 세 가지를 요청했다. 투자 속도를 높일 원스톱 행정 서비스,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전력·용수 등 산업단지 인프라, 그리고 근로자가 정착할 정주여건 개선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 이 사안만 전담하는 특별팀을 구성해 사업이 끝날 때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전력·용수는 반도체 특별법에 지방 우선지원 근거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지되 지방정부도 일부 분담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큰 호남의 특성과 수도권 송전 비용을 감안해 전기요금에서도 기업에 이점이 생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주여건과 관련해서는 거점 국립대 육성으로 지방대 지원을 늘리고 초·중·고 교육 여건을 수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 측은 반도체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짚었다. 8월 시행 예정인 이 법의 산업기반시설 국비 지원과 인허가 특례 혜택을 받으려면 단지 지정이 필요한데, 이번에 발표된 용인 산단은 일반 산단으로 분류돼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 측은 공사를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된 용인과 청주도 특례 대상에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협력사와 젊은 인재가 함께 내려가는 만큼 우수한 초·중·고를 갖춰 주말부부 등 정착 부담을 덜어 달라는 주문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새로 만드는 지방 거점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100%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용인 산단에는 신중했다. 용인은 용수 공급이 생활용수 사용량과 0.1% 차이로 빠듯하게 맞춰져 있어 장기 가뭄 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전력도 무리하게 설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SK가 완공 시점을 대폭 앞당기기로 한 만큼 토지 취득 등 걸림돌은 직접 관할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했다. 행정 지원은 당연히 하되, 재정 지원의 규모와 여부는 지방 투자와 함께 고려해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장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게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목적"이라며 거점 국립대 육성과 초·중·고 교육 시스템 정비, 광역통합특별법에 따른 예외적 교육 조치까지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토론에서는 첨단산업 현장의 건의가 잇따랐다. 피지컬 AI(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로봇·기계에 적용하는 AI) 기업 다임의 장형제 대표는 로봇·센서·제어기까지 묶어 공장을 통째로 지어 주는 '공장 수출'을 새로운 성장 모델로 제안하며, 이 대통령에게 "첨단 공장을 지으려면 대한민국으로 와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국제 무대에서 내 달라고 요청했다.
리얼월드 류중희 대표는 자사 오픈소스 파운데이션 모델이 글로벌 성능 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다며, 데이터·모델·컴퓨팅 기업을 묶은 민간 연합군과 정부 지원 생태계를 주문했다. 솔브레인 박영수 대표는 반도체 식각 소재의 원료인 무수불산을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다며, 소재 국산화를 "반도체의 기초 체력을 키우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막는 핵심 방패"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로봇 학습용 데이터를 정부가 사들여 공개하자는 제안, 상장 중소기업이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호소, 모듈형 데이터센터로 구축 기간을 단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용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직접 답했다. 서남권 댐의 여유량과 수계 조정분, 타 기관 댐과 하수 재이용까지 더하면 100만 톤가량을 확보할 수 있어 서남권 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균형발전을 국가 핵심 과제로 강조하며, 이날 나온 약속이 과거처럼 공수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계획으로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