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반환 없인 국회 정상화 없어" 강력 반발
여야 12차례 회동에도 법사위원장 놓고 끝내 평행선
선관위 투표용지 특검, 민주 당론 채택…국힘도 환영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를 열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반환 없이는 원 구성 협상에 응할 수 없다며 맞서면서 후반기 국회가 출범 첫날부터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 협상 상황을 점검했다. 민주당은 6월 안에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돌려받지 못하면 협상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이달 11일부터 모두 12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일로 넘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6월 안에 반드시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요청을 받아들여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일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조정하고 새 원내지도부 구성도 기다렸지만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이 제시한 두 차례 명단 제출 시한을 모두 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주장은 의도적으로 원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를 공전시키려는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부터 국회를 정상 가동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협상의 문은 계속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잇달아 열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아무런 협상안도 없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만 요구하고 있다"며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무슨 명분으로 법사위원장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것이냐"며 "의장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규탄대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공세도 이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원장은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했고, 박형수 의원은 "1988년 이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정당이 동시에 맡지 않았던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 추진에는 여야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정조사로 진상 규명의 첫걸음을 뗐지만 책임 규명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6·3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특검을 처음 받아들인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상황도 공유했으며,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후반기 국회가 관련 입법을 적극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의장실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30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경우 후반기 국회는 시작부터 여야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