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산 1643억원 빠져 추경 부담 커져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
민선 8기 동안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지방채와 기금사용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9기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올해 전북도 재정자립도가 21.8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29일 밝혔다.
2022년 24.00%보다 2.19%포인트 낮다.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재정자주도도 같은 기간 39.76%에서 35.37%로 떨어졌다.
전북도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지방채 3530억원을 발행했다. 지역개발기금과 내부기금 사용액도 3669억원에 달했다.
농민·어민 공익수당과 복지급여 등 18개 사업의 필수예산 1643억원은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전북도는 추경을 통해 지방채 1500억원과 기금 200억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형식 인수위원장은 “불필요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자체 재원과 국비 확보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