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JTBC의 재승인 신청 당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재승인 심사 시기와 절차, 심사 고려 사항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자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 주관방송사인 JTBC는 재무적 위기로 15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방미통위는 JTBC의 회생 신청과 관련해 승인 등 감독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방송 운영 및 시청권 보호 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24일 대표자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청취 과정에서 방미통위는 국민관심행사의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했다. JTBC는 FIFA로부터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모든 경기 중계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고했으며 방미통위는 JTBC가 충실한 경기 중계를 통해 국민 시청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방미통위는 외주제작 등 관련 파견직 및 프리랜서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의 회생 절차 진행 과정이나 향후 JTBC의 인력 운용 계획 수립 시 관련 종사자의 지위 안정이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회생 신청으로 인해 JTBC가 재승인 심사 대상 사업자로서 재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전반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재승인 심사 시기와 절차, 심사에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향후 종사자 지위 불안에 따른 방송 제작‧편성 차질, 이에 따른 국민의 시청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JTBC에 요청했으며 향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