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 자문단 발족⋯도입선 다변화·비축 확대 등 주문
110일 넘게 이어진 중동 전쟁을 계기로 정부가 산업 및 에너지 자원 공급망의 패러다임을 쇄신한다.
기존 효율성 중심의 '적시 공급' 체계에서 벗어나 비상사태를 가정한 '위기 대비' 체계로 전환하고, 다음 달 중 국가 차원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인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확정해 전주기적 자원안보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1회 산업·자원안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자원 빈국이자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가 최근 장기화된 중동 전쟁을 겪으며 드러난 에너지·자원 수급의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해 구성된 '자원안보 자문단'이 발족했다. 자문단에는 자원경제·안보, 국제정치·통상, 법률·회계, 시장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주요 자원별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으며 '자원안보 기본계획'과 '핵심광물 비축계획'의 수립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단순히 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공급망의 병목점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지가 국가 산업·자원 공급망의 자립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높은 자원 수입 의존도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선 및 도입 방식의 다변화와 비축 역량 확대를 통해 위기 대응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공급망의 상류(업스트림)부터 하류(다운스트림)에 이르는 전주기적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자원 확보의 핵심인 업스트림 선점을 위해 전국가적 차원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긴 시야를 갖고 자원안보를 꾸준히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인력 양성, 핵심 기술의 육성 및 보호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김정관 장관은 "현재 글로벌 공급망 질서가 적시 공급 체계에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공급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원안보는 장기적인 시계에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국가적 과제인 만큼 정부와 민간 모두가 공동체 정신으로 힘을 모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원안보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앞서 2025년 주요 핵심 자원에 대한 자원안보 진단 및 평가를 실시했으며 올해 4월부터는 관련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꾸려 중동 전쟁 등에서 나타난 공급망 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왔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회의에서 도출된 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한 뒤 자원안보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원안보 분야의 중장기 로드맵인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다음 달 중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