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액 현금화 가능한 직접환급제·제3자 양도 도입 촉구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배터리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세제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현행 세액공제 제도만으로는 적자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보기 어려운 만큼 직접환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배터리 셀·소재사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산업통상부, 송재봉·복기왕·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남호 LG에너지솔루션 상무는 “세액공제율이 높은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이미 투자 세액공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이 있지만 이연된 공제액이 상당히 많고 언제 환급받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법으로 시행되지 않은 국내생산촉진세제에 직접환급제를 도입해달라”며 “진짜 산업에 도움이 되는지 시험대 위에 올려달라”고 촉구했다.
노명호 삼성SDI 그룹장은 국내 배터리 산업이 외국의 정책 변수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다양한 세액공제를 통해 민간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며 “우리도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그룹장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존 시설투자·R&D 세액공제에 직접환급이나 제3자 양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윤영두 SK이노베이션 부사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나 AI 데이터센터 등은 결국 ESS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배터리 업계가 어렵지만 지원 법안이 발의됐고 실현되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셀 3사는 국내에서 ESS 배터리 생산을 준비 중이고, 해외 자산 정리와 내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자구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범정부 차원의 배터리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우영 에코프로 실장은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부, 배터리 관리는 국토부, 배터리 정책은 산업부, 금융지원은 수출입은행, 세액공제는 기획재정부로 산재돼 있어 기업이 각각 대응하기 어렵다”며 “정부 관계기관 합동이나 총리 산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배터리 종합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정·제련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실장은 “배터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해외 정·제련 시설에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개정이 잘 추진되면 소재사는 광물 원가를 경쟁력 있게 확보해 셀사에 더 좋은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단계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규형 산업통상부 과장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올해는 기획재정부 심의를 받아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후 직접환급이나 제3자 양도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안완기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는 “세제지원 외에도 정책금융, 투자펀드, 공급망 안정화,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정부·국회와 산업계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