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6일 본회의 열고 상임위 배정 마무리해야”
국힘 “법사위 돌려주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시작”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26일 정오까지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기존에 조 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24일까지 협상을 끝내지 못해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26일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내지 않으면 전체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상임위 위원 명단 제출이 어렵다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조 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원 구성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양측은 서로가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서로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회동을 마쳤다.
앞서 조 의장은 여야에 이날 정오까지 상임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 위원 명단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내지 않았다. 이에 조 의장은 제출 시한을 26일 정오로 늦추되 해당 기한 내 명단 제출이 없으면 직접 상임위 위원 선임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 낮 12시까지 다시 한번 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다”며 “7월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려 활동하려면 원 구성이 6월 말까지는 돼야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월 말을 넘길 수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명단 제출이 없으면 의장으로서 직접 위원 선임 절차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회동 직후 국민의힘을 향해 “만약 상임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놨다. 한 원내대표는 긴급기자회견에서 “대안도 없이 국정 길목마다 드러눕는 바리게이트 정당에게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며 “단독으로라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 구성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을 향해서는 “한쪽이 끝내 명단 제출을 거부한 지금 더 이상 국회의 마비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18개 전체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전체 상임위원을 국회법에 따라 의장께서 즉시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26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26일까지 (국민의힘이) 다시 제출을 안 하면 그날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배정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을 원내 제2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원내수석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도 최대한 빨리 원 구성이 돼 국회가 정상화되길 바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당초 관례대로 국민의힘에 돌려주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경제 분야와 관련한 상임위원장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원내수석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정책들이 여과 없이, 견제와 균형 없이 집행부와 의회를 통과해 시행되다 보니 문제점들이 사전에 걸리지 않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도 올바르고 바람직한 경제정책을 펼치기 위해 국회에 견제 장치가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상임위도 야당에서 갖고 오는 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다는 측면에서 주장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법사위에서 막혀있어서 뒤에 세부적인 논의는 전혀 진행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