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국민 초청 대토론회 연다…“세제, 대출 민심 청취“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준공 30년 초과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6.3%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거래 비중인 6.2%를 4.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분양가 상승과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자금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중저가 구축 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전경. 김예연 인턴기자 kimye@ (이투데이DB)

정부가 오는 7월 서울에서 국민과 부동산 시장 전반을 논의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 세제와 공급 방안과 이재명 정부의 5번째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여론 수렴과 세부 조율을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24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7월 중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토론회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관련 협회와 단체에도 참석 및 협조 요청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에서는 주택공급과 세제, 대출 등 주택시장을 둘러싼 규제 전반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 전 대토론회 개최를 준비 중인 것을 감안할 때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이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아 (주택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없다”며 “서구 선진국처럼 보유 부담을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임광현 국세청장 또한 각각 보유세·양도세 강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조정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상승, 지역 간 양극화, 임대차 시장 불안, 건설업계 활성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출규제 방안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최우선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 80%에서 70% 수준으로 낮춰 차주의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