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첨단산업 육성 위한 장기 자금 공급 추진
사모자산·회사채 시장 육성 위한 규제 완화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40년까지 가계 금융자산 가운데 주식·투자신탁·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행(BOJ)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일본의 가계 금융자산은 2351조엔(약 2경2340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주식·투자신탁·채권 비중은 23%에 그친 반면 현금과 예금은 1140조엔으로 전체의 48.5%를 차지했다.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기준으로 약 400조엔 규모의 자금이 투자 자산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번 방안은 이르면 올여름 확정될 정부의 새 금융전략에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추진하는 AI와 첨단기술 등 17개 전략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돼 장기 투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사모자산(프라이빗 에셋) 공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회사채 발행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자산운용사의 업무 효율화와 투자상품 확대를 지원해 개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권 규제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은행 계열 투자회사의 출자 규제를 완화하고 인수합병(M&A)과 경영진 인수(MBO) 자금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투자회사를 통한 출자 규제를 현행 의결권 기준 5% 이하에서 MBO 등을 대상으로 100%까지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은행과 증권사 간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파이어월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AI 시대에 맞춘 금융 시스템 정비도 병행된다. 일본 금융청은 블록체인 기반 온체인 금융과 AI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감독 체계를 논의하는 협의체를 신설하고, 첨단 AI 악용에 따른 사이버 보안 위험 대응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장기간 이어진 ‘저축 선호’ 문화를 바꾸고 가계 자산을 성장 산업 투자로 연결하는 대대적인 금융 구조 개편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