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선거관리위원회 사태와 관련해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문했다. 또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규모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 또 관심이 매우 높다"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정말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이와 같이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가) 정부의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 보겠는데, 이게 헌법이 정한 독립 기관이다 보니까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심지어 국회도 그렇게 일상적인 감시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내부가 많이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대안 마련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또 여야 간에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까, 저희도 기대하고 또 협력하겠는데, 일단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현황을 직접 물으며 수사 인력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합수본 규모가 30명이라는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좀 늘려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간접적인 부정부패 사안이라든지, 또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황당무계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라며 "예산 낭비라든지, 또는 전에는 문제됐는데 해결됐는지 모르겠는데, 채용 비리 문제 같은 것도 잘 정리됐나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그런 문제든, 아니면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내부가 좀 경각심을 갖지 않고 좀 방만하게 운영한 측면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은 다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