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당분간 유지…"M.AX에 정책 역량 집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유럽연합(EU)의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대폭 축소와 관련해 "우리나라 보유 물량에 대한 46% 감축을 막아내는 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해외 순방 성과의 가장 큰 성과로 EU와의 철강 TRQ 협상을 꼽으며 이 같이 말했다.
당초 EU는 역내 전체 철강 할당 물량 약 3382만톤을 46% 줄일 계획이었다. 이 감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한국이 보유한 258만톤의 쿼터는 산술적으로 절반 수준인 130만톤가량으로 삭감될 위기였다.
김 장관은 "EU 측에 이러한 조치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며, 우리도 보복 조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강하게 압박했다"며 "전체 물량을 줄이는 기조 속에서도 한국 물량(258만톤)에 대해서는 46% 감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컨센서스(합의)를 끌어낸 것은 우리 산업계 차원에서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순방을 계기로 EU와 통상 및 산업 부문을 아우르는 공식 대화 채널인 '투플러스 채널'을 처음으로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내 철강 산업을 위한 후속 지원 대책도 준비 중이다. 김 장관은 "현재 철강 기업들의 가장 큰 당면 과제는 수요처를 찾는 것"이라며 "TRQ 최종 결정이 이뤄지는 6월 말에서 7월 초 시점에 맞춰 철강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본격화될 지방 투자 정책에 대한 청사진도 밝혔다.
김 장관은 "작년 말부터 준비해 온 '5극 3특(5개 권역, 3개 특별자치도)'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중앙과 지방정부 간 합의가 이뤄지면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5극 3특에 들어갈 주요 산업과 기업,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묶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화두가 된 전남 반도체 공장 유치 논란과는 일단 별개의 트랙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 해제를 위해서는 중동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전쟁 전 유가 수준 회복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현재 두바이유가 70달러대라고 해도 20달러대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 실제 체감 국제가격은 95달러 수준으로 상당히 높다"며 "유가가 내려온 것은 맞지만, 지지부진한 중동 상황 탓에 당장 제도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 내리지는 못하고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독일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한국과 캐나다가 윈윈할 수 있는 '산업협력 패키지'와 에너지 부문 협력을 제시했다"며 "캐나다 입장에서도 이러한 산업 패키지에 훨씬 더 높은 가중치를 둘 것으로 기대하며 6월 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초과 세수 등 향후 활용 가능한 정책 예산의 최우선 순위로 '제조업 AI 대전환(M.AX)'을 지목했다.
그는 "AX를 해내지 않으면 우리 산업의 생존과 지속도 불가능하다"며 "산업 정책의 우선순위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M.AX에 집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