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활동 증가 반영⋯40년 만에 정책 기준 재정립
서울시가 40년 이상 유지해온 65세 지하철 무임 연령을 70세로 상향하고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 교통비 지원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22일 서울시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로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제안'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어르신, 전문가,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철 무임연령은 1985년부터 65세로 정해진 이후 약 40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실태 조사에 따르면 어르신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연령은 71.6세다. 통계청 자료는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0년 29.6%에서 2025년 40.7%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고령일수록 병원, 장보기 등 일상생활을 위해 버스 같은 단거리 교통수단을 선호한다. 실제 무임 카드 이용 현황을 보면 65~69세는 지하철 87.2%, 버스 12.8%를 이용하지만 90세 이상은 지하철 62.2%, 버스 37.8%를 이용한다.
이에 서울시는 65세인 지하철 무임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 운송 적자를 축소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버스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월 15회 미만 버스를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100%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어르신은 K패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중복 지원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정책은 서울시의회 발의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가 통과된 상황에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 이용객 감소로 절감되는 재원을 버스비 지원에 활용해 추가 재원 부담 없이 신규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서울시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행사에는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누리집 등을 통해 상세 일정과 장소를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르신 교통복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건강한 일상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고령화와 사회활동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은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진되는 공청회가 어르신과 미래 세대에 공감을 얻고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어르신의 삶을 위한 교통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