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전산 사고, 자율 시정 이행 여부에 제재 감면 검토
망분리 규제 완화 진행…1차 바탕 2·3차 순차적 진행 예정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주도의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중산·서민층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 조치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강조했다.
22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7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상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약 14조원을 돌파하는 등 규모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레버리지 구조로 인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실제 연속 하락장 때 마이너스 37%까지 가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를 울리기도 했었음에도 계속적으로 쿨링다운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은 상장 당시 4조5000억원에서 이달 12일 9조6000억원 수준까지 증가했다. 거래일수 기준으로 12일만에 2배 이상인 5조1000억원이 급증한 셈이다.
이 원장은 “시가총액 거래량의 증시 변동성도 레버리지 ETF가 끌고 가는 현상이 나타나며 영향이 커지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위와 거래소와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권 전산 사고와 관련해서는 금융사에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자율 시정 이행 여부에 따라 향후 검사 과정에 제재 감면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자율 시정을 형식적으로 수행할 경우 내부통제 의지 부족 등을 감안해서 역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고성능 AI 기반 해킹 위협에 대해서는 AI 기반 공격의 속도와 범위가 기존 보안 체계의 대응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권 AI 기반 방어 전략 역량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보안 목적 생성형 AI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보안 솔루션을 활용해 망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테스트에서 확인되는 보안 위협의 특징과 효과적 강화 요령 등은 전체 금융권과 신속히 공유하고 1차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2, 3차 테스트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생금융범죄와 관련해서는 현재 AI 활용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로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부처와의 협업도 다양하게 구성하고 가동 중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보험 사기의 경우 광범위로 퍼져 있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금감원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과 보험 사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금감원이 보편적인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조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장병과 학교 현장에 불법사금융이 엮여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원장은 “군장병의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체계적인 금융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정말 심각하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직업 군인마저도 약 6000명 정도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에 처해 있다”며 “이에 현재 군장병 대상 대부 영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는 협력을 유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