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 개편으로 관련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수출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월 29일~5월 29일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4월 6일 발효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 개편에 따라 관세 산정방식 변화 및 부속서별 관세율 차등 적용이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6.3%가 자사 수출 품목이 어느 부속서(Annex)에 해당하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속서 Ⅱ’(16.5%), ‘부속서 Ⅲ’(11.0%), ‘부속서 Ⅰ-A’(8.3%), ‘부속서 Ⅰ-B’(7.8%) 순으로 해당한다고 답했다.
관세율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기업은 20.8%였다. 이들 기업의 평균 관세율 인상 폭은 개편 이전 대비 16.2%포인트(p)에 달했다. 반면 관세율이 ‘낮아졌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향후 대미 수출 전망에선 부속서 분류별로 체감 영향 차이가 뚜렷했다.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부속서 Ⅰ-A’와 25%가 부과되는 ‘부속서 Ⅰ-B’ 해당 기업은 각각 40.0%, 38.3%가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부속서 Ⅱ(67.7%)와 Ⅲ(42.4%)에서는 ‘변화 없다’는 응답이 높았다. 부속서별로 관세 개편 영향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들은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으로 ‘관세 부담 증가에 따른 채산성 악화’(76.1%)를 꼽았다. 이어 ‘바이어의 가격·인도조건 등 계약 내용 변경 요구’(37.3%), ‘거래 지연 및 취소 발생’(25.4%)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대한 대응(복수응답)으로는 ‘거래처와 가격 및 거래조건 협상’(52.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원가 절감 노력’(43.3%), ‘대체 시장 발굴’(18.7%), ‘현지 신규 바이어 발굴’(15.7%) 등이 뒤를 이었다.
수출 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책(복수응답)으로 ‘원가 절감 방안 마련’(40.3%)과 ‘부속서별 품목 재분류 관련 대미 협상 강화’(40.3%)를 공동 1위로 꼽았고, ‘제3국 등 대체 시장 발굴 지원’(22.4%), ‘HS 코드 변경을 위한 관세 컨설팅 지원 확대’(20.1%) 순으로 응답했다.
파스너 제조사 A사는 “개편 이후 부속서 I-A로 분류되며 전체 가격의 50% 관세가 부과됐다.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제조비용에까지 고율 관세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바이어가 관세를 분담하는 대신 결제기일 연장을 요구해 대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 등 생산비용 급등에도 바이어의 거부로 단가 인상이 불가능해 채산성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군이 단순 금속 함량만을 기준으로 부속서 I-A에 일괄 분류돼 고율 관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부속서 재분류를 위한 대미 협상을 강화해야 한다”며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과 물류비 추가 지원사업을 마련해 기업의 채산성을 보전하고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