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곳 중 9곳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부담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 인원 축소와 신규 채용 중단, 무인화·자동화 도입 등으로 대응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 87%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직원을 해고하거나 노동 투입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인건비 증가에 대한 대응책(복수응답)으로 ‘고용 축소 및 신규 채용 중단’(38.4%)이 가장 높았고, ‘무인화·자동화 도입 고려’(32.9%)가 뒤를 이었다. 특히 편의점·슈퍼마켓(42.9%)과 커피숍·기타도소매(40.0%) 업종에서는 키오스크나 무인 결제 시스템 등 기술 대체 노력이 검토됐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정규직 종사자 수는 연평균 5.9% 감소하고, 특히 이·미용실(-20.63%)과 커피숍(-12.64%) 등 원가 압박이 심한 업종에서 정규직 감원 경향이 뚜렷했다.
직원이 떠난 자리는 사업주가 대신했다.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연평균 3.39% 감소(6.1→ 5.5시간)하며 ‘쪼개기 알바’ 형태가 된 반면 대표자(사업주)의 주당 근로시간은 연평균 0.33% 증가(10.0→ 10.1시간)했다.
체감경기도 악화했다. 응답자의 67.0%가 전년 대비 매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고, 원인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58.2%), 디지털 전환 등 경영 상황 변화(12.6%), 물가 상승(8.1%) 등이 뒤를 이었다.
물가 상승 체감 수준에 대해선 음식 및 숙박업, 편의점 및 슈퍼마켓의 65.1%가 각각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그러나 이같은 물가 상승에도 응답자의 76%는 가격 인상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외부 요인(중복 응답)으로는 에너지비 상승(86.9%), 임대료 상승(86.6%), 원재료비 상승(85.2%) 등이 지목됐다.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의 92.7%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익 감소 타격을 입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은 현재의 고용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8500~9000원 미만’(54.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직원을 새로 뽑을 수 있는 추가 고용 가능 최저임금 수준은 ‘8500원 이하’(57.7%)라고 응답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1만원이 넘는 인건비까지 짊어져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회복을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및 일자리안정자금 신설 등 정책적 보완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업계는 9일 전국 단위의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즉각 중단 △낡은 유산인 ‘주휴수당 폐지’ 및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단결권’과 ‘교섭권’ 법제화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방침 철회 △상생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 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업계는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지역별·외국인 근로자 구분적용과 함께 “73년 된 낡은 제도인 주휴수당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