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1% 유입 시 4년 뒤 0.4% 증가하지만 6년 차엔 효과 소멸
"공공기관 2차 이전, 균등 배분 벗어나 기존 혁신도시 거점화로 추진해야"
비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더라도 정주 여건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5년 안에 소멸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정된 정책 자원을 모든 지역에 얇게 나눠주는 균등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파급력이 큰 거점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속적 인구 유입의 조건: 골든타임과 거점투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인구 위기는 단순한 자연 감소를 넘어 수도권 쏠림과 비수도권 내부의 '공간적 생존 경쟁'이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
연구진이 수도권의 강력한 흡인력과 기존 지역기반정책의 효과를 배제한 비수도권 비수혜지역을 분석한 결과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1% 유입될 경우 당해 연도 지역 전체 인구는 0.3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효과는 점차 확대돼 4년 후 0.400%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른바 '골든타임'인 약 5년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6년 차부터는 급격히 소멸했다.
인구 유입이 주거와 고용을 자극해 추가 유입을 부르는 가속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5년 안에 교육·의료·주거 등 구조적인 정주 여건 개선과 충분한 고용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장기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준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만큼이나 이들이 장기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펀더멘털을 바꾸는 촉매를 5년의 골든타임 안에 투입하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제한된 자원을 모든 지자체에 균등하게 배분할 경우 개별 지역에 투입되는 규모가 작아져 5년 안에 정착 여건을 충분히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비수도권 인구 정책을 정착 가능성이 큰 거점에 경제적 유인(일자리·소득)과 비경제적 정주 여건(교육·돌봄 등 생활서비스)을 결합해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일회성 대규모 투자로 끝낼 것이 아니라, 5년의 골든타임이 지나 효과가 사그라들기 전에 다음 투자를 파도처럼 이어 붙여 일시적 유입이 '유입-정착-재유입'의 누적적 경로로 전환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2차 이전 역시 지자체 간 '지역 나눠먹기식' 배치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미 공공기관이 집적돼 있고 정주 기반을 갖춘 기존 혁신도시를 우선 거점으로 삼아 전략산업과 연구교육, 주거 인프라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정책 효과의 시간 경로에 맞춰 초기, 중기, 장기 등 단계별로 조정되는 동태적 증거기반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