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급제 축소·사기업 허용…시장 개방 확대
쿠바 정부가 국영기업 개혁과 민간 경제 확대를 중점에 둔 대규모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마누엘 마레로 쿠바 총리는 국회 역할을 하는 인민대표회의에 참석, 176개 항목이 담긴 경제 개혁·개방 대책을 설명했다. 이를 앞세워 공식적인 법제화 절차에 돌입했다.
쿠바는 1당 독재 국가인 만큼 정부의 이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된다.
AP통신은 “현재의 공산주의 체제는 그대로 놔둔 채 경제 부문만 개혁하는 중국이나 베트남식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 패키지에는 민간 기업 활동 확대, 가격 통제 완화, 국영 기업의 개혁 및 자율성 강화, 외국인 투자 유지, 금융시스템 현대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쿠바 정부는 현행 27개 부처를 21개로 줄여 행정 효율을 높이는 한편 지방정부에 기업 설립 승인과 수출입, 외화 관리 권한을 넘겨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기로 했다.
특히 쿠바 혁명 이후 민생 경제의 중점적인 역할을 해온 기본 배급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시장 가격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약 2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국영기업들에는 독자적 임금 체계 설계와 이윤 분배 자율권이 부여된다.
민간 부분에서도 직원 100인 이상의 사기업 설립이 허용되고, 한 명의 개인이 여러 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개혁안을 발표한 마레로 총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 연설에서 “생산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을 막는 늑장 대처와 관료주의, 여러 규제와 그동안 미뤄왔던 결정들이 쿠바 경제의 걸림돌이 됐다”면서 “현재 쿠바의 상황은 시급하며, 필수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