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취소율 높은 항공사 제재
정부가 전기차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구독(리스) 제도를 도입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클라우드 등 가입 경로가 다른 다양한 구독서비스 가입 내역을 한눈에 조회·관리하고 해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성장도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서비스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2023년 기준 63.4%로, 미국(81.3%), 일본(70.3%) 등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이번에는 △구독 △여가문화 중심의 국민 일상 편의를 높이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금융정보를 통합·연계해 OTT·클라우드·음원·도서 등 다양한 구독내역을 손쉽게 조회·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9월에 출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보안원 안심 제공 시스템을 활용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독서비스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중개플랫폼, 결제경로가 달라 구독자들이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구독 관리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착각·부주의 등을 유발해 구독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도 개선한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 등 엄중 제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다크패턴 금지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가전제품 구독(렌탈) 계약에 필요한 총비용 등 판매가격 정보 표시·광고 의무도 기존 정수기, 안마의자 등 7개 제품에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전기차 배터리 리스제도 마련한다.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에 대해 월 사용료를 지불하고 차체만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 가격 부담 완화 및 보급 확산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하반기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구분 및 배터리 리스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관련 보조금·세제 정비를 거쳐 내년부터 리스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여가·문화 분야에서는 스크린, 구조물 등으로 인해 관람에 제약을 받는 시야제한석에 대한 사전 고지를 의무화한다. 9월까지 종목별 시야제한석의 업계 자율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 중 도입한다.
항공사의 일방적 항공권 취소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소비자의 항공권 취소와 달리 항공사는 운항 시점과 무관하게 예고없이 취소해도 운임만 환불하면 된다. 특히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로 항공사의 일방 취소 사례가 많아져 숙박·투어 위약금 등 소비자의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책임있는 운송이행 유도를 위해 사업계획 준수율 평가를 거쳐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의 운수권 배분 등에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제도화도 연내 추진한다. 동물 사체 처리를 위한 화장시설 접근성이 낮고 이동식 화장시설이 금지돼 원거리 시설·종량제 봉투를 이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민박서비스 지원, 이동형 가상현실(VR) 테마파크 시설 검사 완화, 해외 우수한식당 지정제도 등급 세분화, 임대주택 관리비 내역공개 의무화 등을 이번 대책에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