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내집,새싹원룸 등 서울시 핵심 정책 공유
K-방역, K-컬처에 이어 이제는 주택 정책도 'K-주택'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의 선진 공공주택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해외 학계와 정부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추세다.
서울시는 전날 말레이시아 공과대학교(UTM) 교수와 연구진 등 총 19명의 방문단이 시의 공공주택 정책과 추진 노하우를 공유 받기 위해 서울시청을 전격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말레이시아 총리실 공무원 주택부의 공식 요청으로 성사됐다. 말레이시아 공과대 연구진은 현재 총리실이 주관하는 '공무원 주택 프로그램(PPAM)'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다. 방문단은 대도시의 극심한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도 주택의 공공성을 성공적으로 확보해 온 서울시의 행정 경험이 자국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것으로 판단해 서울을 찾았다고 전해졌다.
서울시는 공공주택과 및 임대주택과 등 주요 정책 부서를 중심으로 방문단을 맞이했다. 시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분양주택 공급 체계와 주거비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 청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2031년까지 공공주택 총 13만 가구를 공급해 촘촘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방문단은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한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과 청년 대상 '새싹원룸' 등 맞춤형 주택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미리내집'의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혜택과 입주 대상 선정 기준, 입주자의 평균 자기 부담 금액, 목표치 설정 근거 및 관련 법령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쏟아냈다. 말레이시아 대도시 역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가중과 출산율 저하라는 공통된 사회적 과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정책 설계 과정과 사업 성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 사례와 제도 개선 경험 등 대도시 특유의 인구 특성에 대응하며 축적한 실질적인 행정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했다. 양측은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향후 서면 질의응답과 추가 자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 교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교류를 계기로 시의 주거 정책 경험이 아세안(ASEAN) 국가의 주택 정책 수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시의 행정 경험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해외 정부 및 기관의 방문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일본 도쿄도 대외협력과 대표단, 태국 육군 재정감독관실 대표단 등 총 8개국 100여 명의 해외 공무원과 대학 관계자가 서울시를 방문해 교통·디지털·주택 정책 등 다방면의 행정 노하우를 공유 받은 바 있다.
김미선 서울시 도시외교담당관은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을 배우고자 하는 수요가 국가와 도시 정부 차원을 넘어 민간과 학계 등 글로벌 도시로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 정책의 국제적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 세계들이 서로의 경험과 해법을 공유하는 정책 교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