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윤, 초과세수와 완전히 달라…고민 많아”
“국가산업정책 심각한 영향…신중히 논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의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초과 세수를 재정 지출과 국가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일반 세수로 취급해 그냥 재정 지출하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이라며 “부채의 증가와 관계없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는 것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좀 쉬운 방법이 국채 비율을 줄이는 것인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 바보 같은 짓 중의 하나”라고 언급했다. 또 “현재 1조원의 가치와 10년 후 1조원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지 않나. 미래 가치가 훨씬 높다고 하면 갚아야 하지만, 국가 잠재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잠재 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며 “정권이 한 번 지나면 잠재 성장률이 1%씩 떨어져 있고 지금도 1.5%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이미 다 계산이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초과이윤 활용과 관련해서는 “초과 세수 활용 방안과 초과이윤 활용 방안은 완전히 다르다”며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을 것”이라며 “일단 잘 수습되긴 했는데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고 전제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높은 영업이익률이 노동자와 투자자, 국가의 연구개발(R&D) 지원과 보조금 등이 뒤섞여 나온 결과라고 봤다. 다만 초과이윤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지, 경영권 영역으로 볼지는 “고민도 많이 했는데 아직 결론은 못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유효 수요를 창출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선순환이 불가능해져 일정 부분은 국가 공동체가 소비 수요를 유지하도록 소비자에게 지원해 줘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되겠나.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해외 유력한 첨단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이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초과이윤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된다.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