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임기 16일까지…국힘 지도체제 재편 맞물리면 처리 시점 흔들릴 수도
6·3 지방선거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 법안들이 처리 수순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유통 규제 완화와 서민금융 지원 법안 등이 우선 거론되지만, 후반기 원구성과 법사위원장 협상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입법 재개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본회의가 개헌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충돌 속에 산회하면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0여 개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상태로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경영 위기 기업이 국세청에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꼽힌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금융회사 출연금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등도 처리 대기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후반기 국회가 정상 가동될 경우 이들 법안이 우선 처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금융 법안들이기 때문이다.
다만 입법 시계가 곧바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은 지난 5일 선출됐지만 실제 입법의 출발선인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에는 6선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그러나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어 원구성 협상은 초반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회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원구성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대여 협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 법사위원장 문제를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도 변수다. 송언석 원내대표 임기가 오는 16일까지인 가운데 지방선거 이후 지도체제 개편과 당권 경쟁이 본격화할 경우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도 주요 경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후반기 국회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하면서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디지털자산 제도화와 과세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끝났다고 입법이 자동으로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임위원장 배분과 법사위원장 협상, 야당 지도부 정비가 맞물린 6월 중순이 후반기 국회의 첫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구성이 조기에 마무리되면 민생·경제 법안부터 처리 속도가 붙겠지만, 협상이 길어질 경우 비쟁점 법안까지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