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5% 물리던 반도체 관세 철폐 및 자동차 부품 즉시 무관세 적용
리튬·희토류 등 핵심 광물 5년 내 관세 철폐로 '공급망 안정화' 확보
우리나라와 서부 발칸 지역의 핵심 경제국인 세르비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전격 타결했다.
이번 타결로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의 관세가 대폭 철폐되며 리튬과 희토류 등 첨단산업용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5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야고다 라자레비치 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 장관이 한-세르비아 CEP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9월 양국이 협상을 개시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의 성과로, 우리나라가 발칸 국가와 맺은 최초의 FTA다.
이번 협정을 통해 양국은 품목 수 기준 90.2%, 수입액 기준 96% 이상의 관세를 철폐하는 균형적이고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에 합의했다.
이는 2024년 발효된 중국-세르비아 FTA의 자유화율(수입액 기준 95%)을 넘어서는 수치다. 우리나라가 가장 혜택을 보는 분야는 국내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미가입국인 세르비아는 그동안 반도체 및 전기전자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해왔으나, 이번 협정으로 이를 전면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시장이 개방되며, 특히 자동차 부품 전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돼 현지 진출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유럽 전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라면, 조미김 등 K-푸드와 색조화장품 등 K-뷰티 제품의 관세가 철폐되고 의료기기, 의약품, 무기류 전 품목 등 방산 시장 접근성도 함께 확보됐다.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도 중대한 발판을 마련했다. 세르비아산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희토류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돼 이차전지 및 반도체 등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핵심 원자재 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쌀, 천연꿀, 딸기·베리류 등 과일, 육류, 유제품 등 우리나라의 민감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시장 개방을 최소화해 상호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
우리 진출 기업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 현대화된 무역 규범도 대거 도입됐다.
원산지 기준에 있어 자동차, 전자기기 등 주요 품목에 역외산 재료를 폭넓게 허용해 부품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했다. 통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수입물품은 도착 후 48시간 이내, 특송물품은 6시간 이내 반출을 원칙으로 삼았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차단 조치와 함께 기술규제(TBT)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비즈니스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양국은 이번 CEPA 타결을 통해 시장개방뿐 아니라 공급망, 에너지·광물, AI·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 경제협력 플랫폼을 함께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양국 기업과 국민이 협정의 혜택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 검토와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경제적 영향평가 및 국회 비준 동의 등 발효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