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0차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농·축·수산물 수급안정방안,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김 수출 공급망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민생물가 안정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고유가 영향 등으로 상승 압력이 커졌지만,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 효과로 상승률을 0.6%포인트(p) 낮춘 3.1%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해당 조치가 없었다면 5월 물가 상승률이 3.7% 수준까지 올랐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쌀과 고등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을 하고 계란과 닭고기는 납품단가 인하와 함께 신선란 2000만 개, 닭고기용 종란 1700만 개를 수입하기로 했다. 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보전 기준을 이달 중 마련하고 민관합동 정산위원회도 발족할 예정이다.
여름철 폭염과 호우에 대비한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가동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대책반을 운영해 산지 작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온도저감 장비 보급과 병해충 방제를 지원한다. 수산물의 경우 고수온 취약 품종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필요하면 긴급 방류를 지원해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휴가철을 앞두고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부산 지역 대규모 공연과 관련해 2000여 개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열차 14회, 심야버스 40편을 추가 운행한다.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가격 담합과 조세탈루, 일방적 예약 취소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숙박업 자율요금 신고제 도입과 일방적 예약 취소 제재 신설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한도도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면적 확대와 육상양식 활성화, 정부 비축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김 가공산업의 AI 전환(AX)을 지원해 수출 확대와 가격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불공정행위 엄단과 기름값, 밥상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민생경제의 소방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