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3일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0.9%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X에 "G20 국가 가운데 성장률 상승 폭이 가장 크다"며 "수출과 투자 호조에 더해 소비도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또 OECD가 올해 한국의 명목성장률을 10.4%로 전망했다는 점을 소개했다. 명목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24년 만이다.
아울러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비율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OECD는 한국의 일반정부부채비율을 2026년 48.2%, 2027년 50.2%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인 52.0%, 55.0%보다 각각 3.8%포인트, 4.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구 부총리는 이를 두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성장세를 높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해온 투자 중심 재정정책과 경기 대응 정책이 성장률 제고뿐 아니라 국가채무 관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재정 확대는 부채 증가 우려와 연결되지만, 경제 규모가 더 빠르게 성장할 경우 부채비율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번 게시물은 최근 이어지는 국가채무 논쟁을 의식한 메시지로도 읽힌다. 정부 안팎에서는 경기 회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이제 긴축 노래는 그만 불러야 한다"고 언급하며 경기 회복과 성장 회복을 위한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구 부총리가 OECD의 성장률 상향과 부채비율 하향 전망을 동시에 소개한 것도 적극 재정이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개선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현명한 투자재정과 구조혁신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