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실효관세율 8.7%…관세정책 발표 이후 최저
자동차 관세 완화 효과…철강은 42.5%까지 상승
미국이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고율 관세 정책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한국의 대미 실효관세율이 주요 경쟁국 대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관세 부담은 완화됐지만 철강 부문은 오히려 악화하면서 업종별 희비가 엇갈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 실효관세율이 8.7%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중국(26.4%), 인도(14.1%), 일본(11.2%), 독일(10.3%), 베트남(9.9%)에 이어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실효관세율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다. 한국의 실효관세율은 지난해 2분기 10.0%, 3분기 13.5%까지 상승했으나 4분기 11.8%, 올해 1분기 8.7%로 낮아졌다. 미국의 새로운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지난해 2분기 대비 순위 하락 폭도 가장 컸다.
관세 부담 감소는 실제 관세액에도 반영됐다. 한국의 대미 수출 관세액은 지난해 2분기 33억 달러에서 3분기 42억3000만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4분기 35억 달러, 올해 1분기 32억 달러로 감소했다.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일곱 번째 규모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시행된 미국의 보편관세와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영향으로 관세 부담이 3분기에 최고 수준에 달했지만, 이후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자동차 관세 인하 등이 부담 완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와 철강의 상황이 크게 달랐다. 자동차의 경우 실효관세율이 지난해 3분기 23.8%에서 올해 1분기 13.5%로 낮아졌다. 독일(14.5%)보다 낮고 일본(12.5%)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 관세 인하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철강과 철강제품은 부담이 커졌다. 한국의 대미 철강 실효관세율은 지난해 2분기 26.2%에서 올해 1분기 42.5%까지 상승했다. 미국의 철강 관세 강화 영향이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중국은 54.0%, 캐나다는 23.1%, 브라질은 22.7%를 기록했다.
대한상의는 전체적인 관세 부담은 완화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미국 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추가 조사 등이 진행 중인 만큼 통상 환경 변화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재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정부의 협상 노력과 기업들의 대응으로 미국 관세 부과 초기보다 부담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환율과 원자재 가격 변동,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들의 긴장감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