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물가 상승률, 미국·영국·유로존 등 주요국 대비 양호"
"올해 물가 상승률, 2.7% 한은 전망 크게 안 벗어날 듯"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정유사들의 손실액 보전을 검증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이달 중 발족해 정산 방식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호르무즈 통항 재개로 석유류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 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화했다고 판단되면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2(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2024년 3월(3.1%)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 특히 중동 전쟁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석유류 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4.2% 오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7월(35.2%)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석유류 물가는 지난달 전제 물가를 0.92%p 끌어올렸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3.3% 올랐다. 2024년 4월(3.6%)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상승이다.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 고유가 지속으로 석유류가 지난달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 등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상당 폭 흡수했다고 평가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으면 5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물가 상승률을 잘 방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우리나라는 중동전쟁 이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미국, 영국, 유로존 등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3~4월 에너지 물가 상승률은 주요국과 유사하거나 소폭 높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 최근 한국은행 전망치인 2.7%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들어 5월까지 상승한 것과 하반기 물가 등을 감안하면 한은 전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하반기 경제 전망 때 수정 전망을 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중동정세,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석유 최고가격제를 기민하게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호르무즈 통항 재개로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급등할 여지가 낮으면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의 원칙·기준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이달 중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발족해 정산 방식 등 논의할 방침이다.
강 차관보는 "정산기준 관련해선 산업부에서 고시 초안 마련했고 관계 부처 의견을 듣는 중"이라며 "정확한 기준에 대해선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가를 어디까지 포함할지, 원가 이외의 정유사의 마진까지 될지, 마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줘야 할지 등을 다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석유류뿐 아니라 장바구니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 관세, 공급 확대 등도 총력 대응한다. 돼지고기·닭고기 할당 관세로 물량을 확대하고 먹거리 원가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하반기 긴급 할당 관세 추진을 이달 중 검토한다. 농·축·수산물 정부·생산자단체 할인지원 확대, 자조금 활용 등을 통한 닭고기‧계란 납품단가 인하를 추진한다. 미국·태국산 신선란을 추가수입하고 주요 어종은 정부비축물량을 소매가 대비 30~40% 할인 방출한다.
이 외에 지역축제, 휴가철 등을 틈타 행해지는 바가지요금, 담합 등 불공정 가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2만 원대 데이터 안심 요금제를 이달 중 출시하는 등 민생 밀접 서비스 분야 가격 안정 방안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