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태로 촉발된 '이익 공유' 쟁점화…정부 내 부처 간 시각차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수면 위에 오른 대기업 반도체의 '초과이익' 활용 방안을 두고 정부 부처 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재분배'에 방점을 찍은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글로벌 생존 경쟁을 위한 '생산적 재투자'가 우선이라고 규정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의 승부는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에서 갈린다"며 "반도체 산업의 이윤은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 한 번의 투자 실기도 산업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금은 이익의 분산보다는 미래를 향한 집중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이 이날 강조한 '생산적 재투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한 산업부 수장 차원의 의견 개진으로 보인다.
반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원청과 하청이 함께 나누는 '동반성장' 모델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김정관 장관의 게시물에도 "협력업체 동반성장으로 진짜 성장을 만들자"는 댓글을 남겼다.
앞서 김영훈 장관은 27일 "초과이익의 사회적 분배 해법은 사회적 대화뿐"이라며 논의의 불씨를 지폈다.
일각에서 정부의 강제적 이윤 환수라는 비판이 일자 김 장관은 "거위 배 가르기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삼성전자의 성과급(OPI) 제도를 언급하며, 이익 공유가 정규직과 원청에만 머무는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강제적 규제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원하청 상생 방안을 찾고 궁극적인 기업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처럼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부와 노동 정책을 이끄는 노동부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인 가운데 청와대는 이를 부처 간 자연스러운 시각차로 받아들이며 '공론화'에 무게를 실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노동장관은 노동 입장에서 배분을, 산업장관은 산업 입장에서 이윤을 말하는 것"이라며 향후 토론회를 통한 건강한 공론화 과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다음 달 1일 긴급토론회를 열고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