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확인 3만6532건…투입 예산 42억원의 두 배 이상 걷어
고의 체납자 329명 추적조사 인계…생계형 904명은 복지 연계
국세청이 1만명 규모 체납관리단 확대를 앞두고 ‘80일 성적표’를 공개했다. 500명 규모로 운영 중인 국세 체납관리단이 3개월도 안 돼 체납액 100억원가량을 거두면서 예산 투입 대비 징수 효과를 보여준 것이다. 다만 앞으로 투입 인력이 현재의 20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만큼 이번 성과가 일회성 초기 실적에 그치지 않고 고의 체납 추적과 생계형 체납자 선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까지 이어질지가 1만명 체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7월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방향과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3월부터 운영 중인 국세 체납관리단의 80일 운영성과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3월 5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화·방문 실태확인 3만6532건을 수행해 체납액 99억7700만원을 즉시 징수했다. 투입 예산 42억원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의 징수 실적을 낸 셈이다.
실제 납부로 이어진 인원은 6022명으로 집계됐다. 분납 의사를 밝힌 체납자도 1만230명에 달했다. 단순 독촉이 아니라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여력을 확인해 낼 수 있는 사람과 당장 내기 어려운 사람을 구분한 결과로 풀이된다.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 대한 후속 조치도 이어졌다.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체납자 1049명 중 329명을 추적조사팀에 넘겨 재산은닉 혐의를 분석하고 있다.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이용하면서 가족 명의를 활용해 재산과 소득을 숨긴 사례 등이 확인됐다.
생계형 체납자 지원도 병행됐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904명은 복지제도와 연계했다.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8535명 중 4786명에 대한 실태확인도 마쳤고, 심의를 거쳐 479명에 대해 75억원 규모의 납부의무 소멸을 승인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활동할 기간제 근로자 9500명 중 1차로 채용하는 5500명 모집에는 2만4623명이 지원해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세 분야 2500명 모집에 1만942명, 국세외수입 분야 3000명 모집에 1만3681명이 각각 지원했다.
최종 합격자는 6월 24일 발표된다. 이후 직무교육과 현장안전,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거쳐 7월 중 활동을 시작한다. 국세청은 7월 중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00명을 추가로 채용 공고해 10월부터 투입할 예정이다. 3월 채용한 500명을 포함하면 올해 총 1만명 규모 체납관리단이 운영된다.
운영 책임은 전국 133개 세무서장이 맡는다. 국세청은 세무서장 직속 체납관리단장을 두고 국세 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체납자 대응 매뉴얼과 책임보험도 마련해 현장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민원, 납세정보 유출 위험을 관리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의 성패는 관서장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며 “국가적 프로젝트인 체납관리 혁신을 반드시 완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건은 100억원 징수 성과가 1만명 체제로 확대된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느냐다. 80일 성과만 놓고 보면 체납관리단은 징수와 복지 연계라는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보여줬다. 다만 투입 인력과 예산 규모가 커지는 만큼 앞으로는 즉시 징수액뿐 아니라 고의 체납 추적 성과, 생계형 체납자 정리,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효과까지 함께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