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무회의서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 골자 보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성장이 좋아지고 세수가 늘면 물가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증시가 좋아져 환율의 절하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올해 하반기) 경제구조를 확실하게 바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구상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추진 방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초혁신경제 가속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AI 글로벌 3강 도약 △반도체·신성장동력 육성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전방위적 R&D 혁신 △녹색 대전환(GX) 가속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경제 구조 변화를 확실하게 바꿔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며 "경제 재도약 골든타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중동 전쟁 이후의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해소 등 구조적인 문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주도 성장을 강화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키겠다고 방향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방 중심 성장동력 구축, 지방 중심 재정·세제 등 재설계, 지방 우수 인재 양성, 지방경제 활성화 촉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극화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 구성원이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구조 개혁을 하는 것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기본 방향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거시경제 상황이 굉장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목성장률이 10%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GDP(국내총생산)가 커지고 세수가 더 들어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세수는 실질이 아니라 명목 GDP에 연동되기 때문에 세수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이렇게 성장이 좋아지고 세수가 늘어나면 반드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도 올라가고 증시가 좋아지니까 환율 절하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은 최소화하면서 경제 구조 변화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했다.
재경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6월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이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보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