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감리·검측 절차, 현장 작동성 높여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에 이어 부전~마산 복선전철에서도 궤도 시공오류가 확인되면서 철도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주요 철도시설에서 설계와 다른 시공이 잇따라 드러난 만큼, 기존 감리·검측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GTX-A 삼성역 구간에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3공구 지하 5층 GTX 승강장부 기둥 일부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사실이 확인됐다. 주철근이 2열로 배치돼야 하지만 실제 일부 기둥에는 1열만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준공 구조물 기준 기둥 80본 가운데 50본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GTX-A 삼성역 구간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점검단은 공사장 안전 분야와 시공·건설 분야 등 총 40명 규모로 꾸려졌다. 점검 대상에는 시공오류가 확인된 영동대로 3공구 지하 5층뿐 아니라 영동대로 전체 건설 중인 시설이 포함됐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에서도 설계와 다른 시공이 드러났다. 부산 부전역과 경남 창원시 마산역을 잇는 이 노선에서는 궤도 위 레일이 설계에서 정한 위치와 다르게 설치됐다. 레일 높이 위치 오차는 허용치 3㎜를 크게 넘어 최대 82㎜까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5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현장을 찾아 시공오류 경위와 복구 계획을 보고받고 재시공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시공오류가 발견된 구간 외에도 사업 전 구간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문하고 개통 전 철도시설물 종합점검과 실제 열차 시험운행을 거쳐 안전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이미 장기간 개통이 지연된 노선이다. 2020년 지반침하 사고 이후 공정률 99% 상태에서 공사가 멈췄고 개통 일정도 늦어지고 있다. 기존 장기 지연 노선에서 또 다른 시공오류가 확인되면서 개통 전 검증 부담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감리·검측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가 실제 보완 조치로 이어지지 않으면 품질 문제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병수 영남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시공사와 책임감리가 단계별 검측을 하게 돼 있는 만큼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행됐다면 품질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다”며 “결국 핵심은 검측 기능이 현장에서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연 그리드에이건축사사무소 대표도 “감리자에게 공사 중지 명령권 같은 권한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권한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 공기와 비용 문제가 얽히면 감리자가 지적해도 현장에서 바로 구현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리 권한이 실제 시공 관리로 이어지도록 현장 이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조 안전과 운행 안전에 직결되는 기둥·슬래브·터널·궤도 등은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 결과가 일치하는지 단계별로 확인하고 문제 발견 시 보완 조치가 지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감리가 현장에서 문제를 확인했다면 그 판단이 곧바로 시정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며 “감리가 지적한 사안을 다시 발주청이나 감독의 판단으로 넘기는 관행부터 바꿔야 검측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