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라면 계약서 작성부터 저작권 이슈,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전문가의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서울시는 ‘서울 프리랜서 온’ 플랫폼의 기존 ‘프리랜서 분쟁 상담’ 제도를 ‘프리랜서 지원 컨설팅’으로 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후 분쟁 해결 중심에서 벗어나 문제 발생 전 사전 예방과 실무 지원으로 상담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세무 상담 신설이다. 시는 기존 변호사·노무사 중심의 자문단에 세무사 10명을 새롭게 위촉해 총 45명 규모의 전문가 풀을 꾸렸다. 프리랜서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종합소득세 신고, 3.3% 원천징수 정산, 경비 처리 등 실무형 세무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약 단계에서 표준계약서 조항 점검, 저작권·초상권 처리, 납품·대금 지급 조건 등 사전에 갈등 요소를 짚어보는 피해 예방 지원이 강화된다. 상담 신청이 접수되면 조사관이 내용을 먼저 파악한 뒤 맞춤형 전문가를 연결해 주며 필요하면 합의문이나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 법률 서식 작성까지 원스톱으로 돕는다.
이용도 더 편리해졌다. ‘서울 프리랜서 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접수된다. 상담 방식은 전화, 온라인, 대면 중 편한 것을 고를 수 있다. 필요하면 대면 중재 회의를 통한 당사자 간 합의 지원까지 전 과정이 무료로 진행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단순히 분쟁 발생 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과 세무 등 문제 발생 전부터 함께하는 동행 서비스로 지원 체계를 넓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