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ㆍ24년에도 D등급 받아⋯"자체 감사 제 기능 못해" 비판도
한은 감사실 "외부 컨설팅ㆍ감사원과의 소통 통해 개선해 나갈 것"
한국은행이 감사원의 기관별 자체 감사활동 조사 결과에서 4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까지 비공개였던 하위등급 발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을 면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대해 한은은 "타 기관들과는 성격이 달라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향후 감사 관련 컨설팅 등을 통해 자체감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감사원은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를 통해 한은과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한 25개 기관이 최하위(D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은 등에 대해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감사성과 등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공기업(31곳) △준정부기관 1&2(47곳) △금융ㆍ연기금(15곳) 등 총 93곳에 대한 현장 실지심사를 거쳐 진행됐는데 한은은 금융ㆍ연기금 중 꼴찌(15위)에 이름을 올렸다. 감사원이 이날 밝힌 평가 기준은 △기관 차원의 자체감사기구 지원에 대한 관심과 의지 △자체감사기구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이다.
문제는 한은 감사활동에 대한 관계당국 지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이다. 하위기관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지난해까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순위가 공개됐다. 한은은 2022년 심사에서 나홀로 D등급으로 평가받았고 2023년에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6개 기관과 함께 C등급을 받았다. 직전년도인 2024년에도 금융ㆍ연기금 15개 기관 중 유일하게 D등급을 받았다.
당시 김 의원은 "한은의 자체감사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부실 운영 등 이슈가 방치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재혁 한은 감사실장은 "기관별 순위가 세세하게 나오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체계인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산하기관들이 다수인 여타 기관들의 경우 자체 감사를 통해 비위나 배임 등을 잡아낼 수 있는 반면, 한은의 경우 산하기관이 없는 데다 업무가 조사ㆍ통계, 통화정책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감사 역할 수행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신 실장은 "구조적으로 감사 관련 실적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나 제도 개선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관련 컨설팅을 받아보려 한다"며 "한은의 감사활동이 (사후가 아닌) 사전적 활동이 많은데 이 부분도 감사 활동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만큼 한은 고유의 체계와 노력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도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