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과 관련해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14일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경기 상황, 세수 여건, 재정투자 방향 등을 상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한 언론은 김 실장이 최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에게 초과세수 활용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 실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국민배당금을 언급했다.
청와대는 김 실장 글에 대해 정부 공식 입장이나 내부 논의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