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갈등 늘고 건설 하도급 줄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연합뉴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건수가 지난해 4726건을 기록하며 역대 가장 많았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쿠팡 관련 분쟁이 203건으로 업계 1위에 올랐다.
1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건수는 전년보다 17% 늘었다. 이는 2008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가 242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1040건, 가맹사업 691건 순이었다.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은 1년 만에 32%가 늘어난 440건을 기록했다. 이 중 쿠팡이 절반 가까운 수치를 차지했다.
김도엽 조정원 분쟁조정1실장은 "올해 4월 기준으로도 쿠팡 분쟁이 이미 160건을 넘었다"며 "작년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편의점 가맹점주와 본사 사이의 갈등도 242건으로 가맹사업 분야에서 가장 많았다. 반면 건설 하도급 분쟁은 주택 경기가 가라앉으며 전년보다 10% 줄었다. 렌탈 계약을 중간에 깰 때 생기는 위약금 분쟁도 124건에 달했다.
조정원은 지난해 4407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돌려받은 금액은 총 1220억8400만원이다. 조정 성립 건수는 1709건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조정원은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높아지면서 중소사업자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분쟁 조정 인원을 늘리고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직접 찾아가는 분쟁 조정 서비스도 더 넓힐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