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 관련 SNS 발언 논란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일부 언론이 김 실장의 발언 취지를 왜곡해 ‘기업 초과이윤 환수’로 해석하고 있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적 비난은 민주주의를 해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 검토’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하여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며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관련 보도까지 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반문하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메시지는 전날 김 정책실장이 SNS를 통해 AI 산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과 초과세수 문제를 언급한 이후 시장과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김 실장의 SNS 글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공개 반박에 나서면서 논란 진화와 함께 발언 취지 바로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