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세금 부과는 의회가 결정
정유사ㆍ유통사도 혜택 챙겨
실소비자 체감 효과는 제한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란 전쟁을 시작한 뒤 치솟은 국제유가에 대한 대응책이다. 다만 미국 현지 언론은 실효성과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휘발유세의 한시적 면제에 대해 “훌륭한 생각”이라며 “일정 기간 연방 휘발유세를 없앴다가 유가가 하락하면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 직후 현지 주요 언론들은 실효성과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연방 세금의 한시적 부과 중단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다.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항목이다.
실효성에도 의문이 이어졌다. 미국 연방 정부는 휘발유 1갤런당 18센트의 연방 휘발유세를 부과한다. 1갤런은 약 3.78리터다.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50달러를 넘은 가운데 18센트(약 250원) 세금 감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절감 효과가 4%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그 마저도 소비자 체감 효과는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복스(VOX)미디어는 "연방 세금 감면 혜택의 상당 비율을 정유사 또는 유통사에서 챙겨갈 것"이라며 "실제 소비자는 18센트 감면 효과를 직접 체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도 "감세 규모를 고려했을 때 운전자가 체감하는 혜택은 기름을 가득 채웠을 경우 몇 달러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마켓워치는 "일시적 효과만 있을 뿐”이라는 비판론을 소개하면서 세금 중단 시 연방정부 재정 손실이 수개월간 100억달러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날 CBS 인터뷰 이후 열린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휘발유세 감면이) 작은 비율이긴 하다"면서도 "어쨌든 아낄 수 있는 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