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에서 외화·군사기술·에너지 대가로 확보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북한이 전례 없는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다.
1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북한이 무기 수출과 파병 대가로 얻은 외화와 에너지 등 수익은 약 3년간 2조엔(약 19조원)으로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에 필적한다.
북한 GDP는 데이터 부족으로 발표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2조~4조엔 규모로 추정된다.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공급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2022년에 처음 드러났다. 이후 2024년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사시 군사 지원을 약속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면서 무기 공급이 더 확대됐으며 파병까지 이뤄지게 됐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해까지 북한의 무기 수출 총액이 70억~138억달러(약 10조~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로켓포와 포탄뿐 아니라 북한이 러시아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화성포-11가)도 약 250발 공급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그 대가로 외화뿐만 아니라 무기 원자재ㆍ군사 기술ㆍ생활필수품 등 현물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돼 러시아의 군수 수요가 절박해질수록 북한이 무기 수출과 파병을 통해 얻는 외화와 에너지 수익이 커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남진욱 연구위원은 닛케이에 “러시아에 대한 군수물자 공급 확대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산업 구조와 기술력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024년 가을부터 시작된 북한군 파병의 대가는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6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평가됐다. 우크라이나에는 북한 특수부대 1만 명이 주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병 1만 명, 드론 정찰 및 화력 지원 부대가 각각 수백 명씩 전선에 배치돼 있다. 더 나아가 향후 3만 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 파견할 계획이 있다는 후문이다.
병사 1인당 보수는 월 2000달러 수준이며, 전사 보상금은 최대 1만달러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국가정보원은 2월 기준 북한군 사상자가 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김 위원장은 파견 병사들을 국가 영웅으로 대우하며, 전사자 유족에게는 평양의 고급 주택을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파병 군인들을 기리는 기념관 준공식에 다수의 러시아 고위 관리들을 초청하기도 했다.
닛케이는 “북한이 약 10년 전부터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특산품 수출과 석유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재를 결의했다”면서 “하지만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로 인해 이러한 제재의 실효성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