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 매매 허용 방침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한 것이 아니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제한적 보완 조치가 투기 조장 논란으로 번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 설명과 여론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X(엑스,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실거주 의무 강화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 경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세입자가 거주 중인 1주택에 대해 일정 조건 아래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실거주 없이 전세를 낀 매매가 가능해지는 만큼 사실상 갭투자를 다시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제도의 핵심은 '투기 허용'이 아니라 '거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종료 이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도 최대 2년을 넘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집을 팔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려는 취지"라며 "실거주 규정 때문에 거래 자체가 막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실제 자금 부담 구조를 언급하며 일반적인 갭투자와는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매수인은 2년 이내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하고 직접 입주해야 한다"며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를 두고 갭투자 허용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역설했다.
전세 보증금과 매매 잔금을 끼고 수년간 실거주 없이 차익을 노리는 전통적 갭투자와는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어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결국 일부만 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의 취지를 이해해주시고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이 대통령은 주요 부동산 현안마다 직접 메시지를 내며 시장 흐름 관리에 공을 들여왔다. 이번에도 국토부 방침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대통령이 직접 SNS에 등판하는 속도전을 택했다. 실거주 원칙을 강하게 밀어온 정책 기조가 제한적 예외 조치 하나로 왜곡될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실거주 요건 강화 기조 자체는 유지하되, 거래 단절과 시장 경직을 막기 위한 보완책은 추가 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