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1분기 누적 260건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약 5% 급증
전북지역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한계에 다다른 개인과 법인의 도산 신청이 잇따라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와 대법원 통계월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북지역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누적 26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248건과 비교해 약 5% 증가한 수치로, 특히 지난 3월 한 달간 80명이 파산 절차를 밟으며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전북 경제는 특정 산업군의 부진 속에서도 완만한 회복세를 기대하며 버텨왔으나, 현재는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3중고’에 직격탄을 맞은 형국이다.
법인 파산 역시 지난 2월 단 한 건의 신청도 없었던 것과 달리, 3월 들어 전주지방법원에 3곳이 한꺼번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경영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심각하다. 박긍태 파산·회생 전문 변호사는 “최근 상담 사례를 보면 일시적 자금난이 아니라 장기간 불황을 견디다 못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파산을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중동 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향후 기업과 개인들의 도산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역 경제계에서는 하반기 ‘도산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어 일각에서는 한계에 몰린 경제 주체들을 위해 채무 조정과 회생 절차를 조기에 검토할 수 있는 공적 상담 지원 체계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지표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흐름을 뒷받침한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6월 전북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도내 광공업 생산지수는 107.4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특히 출하량은 5.8% 줄어든 반면 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경기 악순환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소정미 한국여성경제협인 전북지회장은 “금융비용 부담과 매출 감소가 겹친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선제적인 금융 방어망을 구축하고 회생 가능한 경제 주체를 선별해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