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릴 것
EU, 관세 0% 약속 이행해야”
8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새로운 협상 시한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EU가 지난해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체결한 역사적 무역합의에서 자신들의 몫을 이행하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려왔다”며 “EU는 관세를 제로(0)%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건국 250주년인 7월 4일까지 시간을 주기로 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EU 관세는 즉시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EU산 자동차와 트럭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히고 나서 나왔다. 당시 트럼프가 제시한 인상 시점은 이번 주였다. 그는 EU가 지난해 합의한 무역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 관세가 자동차에만 적용되는지, EU 전체 수입품으로 확대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EU 측은 협상 진전 가능성을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EU는 무역합의 이행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며 “7월 초까지 관세 인하를 위한 좋은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장도 “미국산 제품 관세를 제로로 낮추기 위한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다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EU 협상단은 10일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관세 압박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전날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에 제동을 건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의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이 2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광범위한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데 이어 법원이 또 트럼프 발목을 잡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EU 압박 기조를 유지하며 무역협상을 주도하려는 모습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EU가 지난해 합의한 무역협정의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